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고용·노동
신동욱|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시내버스#파업#필수공익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내버스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이 영향을 받아요.
시내버스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내버스 파업 시 운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버스가 다녀야 해요.
현재는 시내버스 파업 시 운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버스가 다녀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 파업이 나도 출근·통학할 수 있게 되고, 교통 대란 걱정이 줄어들어요.
버스 파업이 나도 출근·통학할 수 있게 되고, 교통 대란 걱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버스 기사들의 파업권이 사실상 약해져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버스 기사들의 파업권이 사실상 약해져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