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감사통합#연구기관감사#자율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개별 감사제를 폐지하고 통합 감사기구를 설치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구기관별 감사가 중단되고 감사전담조직이 연구회에 설치되어 일괄감사가 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율성과 기관 자율성 강화, 비용절감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중앙집중으로 인한 지연 위험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구기관별 감사가 중단되고 감사전담조직이 연구회에 설치되어 일괄감사가 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율성과 기관 자율성 강화, 비용절감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중앙집중으로 인한 지연 위험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