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과학기술·R&D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정부출연연구기관#통합감사#연구자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구기관마다 자체 감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연구회 하나가 모든 기관을 통합해서 감사해요.
현재는 연구기관마다 자체 감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연구회 하나가 모든 기관을 통합해서 감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기관이 중복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연구기관이 중복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가 한 곳에 몰리면 특정 기관에 대한 봐주기나 감사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감사가 한 곳에 몰리면 특정 기관에 대한 봐주기나 감사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