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행정·지방자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사처#입법 투명성#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가 만드는 법안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국회가 만드는 법안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조사 보고서에 누가 요청했는지 안 나오는데, 앞으로는 요청한 의원이나 위원회가 공개돼요.
현재는 국회 조사 보고서에 누가 요청했는지 안 나오는데, 앞으로는 요청한 의원이나 위원회가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떤 의원이 어떤 의도로 특정 법안 조사를 시켰는지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의원이 어떤 의도로 특정 법안 조사를 시켰는지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부담 때문에 의원들이 민감한 주제 조사를 아예 요청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개 부담 때문에 의원들이 민감한 주제 조사를 아예 요청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