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입법투명성#책임성#보고서주체명시
AI 요약
✅ 보고서에 요청 주체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요구 주체를 밝히도록 개정된다.
✅ 이에 따라 입법 지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요구 주체를 밝히도록 개정된다.
✅ 이에 따라 입법 지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