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재난·안전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공무원#재난대응#차량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현장에 개인 차량을 몰고 출동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재난 현장에 개인 차량을 몰고 출동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출동 중 차량이 망가져도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줘요.
지금은 출동 중 차량이 망가져도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더 빠르게 재난에 뛰어들 수 있어서 시민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더 빠르게 재난에 뛰어들 수 있어서 시민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이 모호하면 과도한 청구나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모호하면 과도한 청구나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