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임원전과이력공시#공시대상확대#투자자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원 전과 이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투자 판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공시 범위에 임원 전과를 포함하고, 제159조 제2항 및 제160조 제1항에 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의사결정 개선과 기업 신뢰 강화가 예상되나 공시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이슈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공시 범위에 임원 전과를 포함하고, 제159조 제2항 및 제160조 제1항에 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의사결정 개선과 기업 신뢰 강화가 예상되나 공시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이슈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