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교육
김기웅|국민의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통일교육#지역센터#평가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학생과 시민 중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학생과 시민 중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별 통일교육센터 지정이 불균형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도에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돼요.
현재는 지역별 통일교육센터 지정이 불균형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도에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지역에도 통일교육센터가 생겨서 더 쉽게 통일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에도 통일교육센터가 생겨서 더 쉽게 통일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주도 통일교육이 강화되면 특정 방향의 통일관이 일방적으로 주입될 수 있어요.
국가 주도 통일교육이 강화되면 특정 방향의 통일관이 일방적으로 주입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