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행정·지방자치
차지호|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AI딥페이크#선거운동#플랫폼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 콘텐츠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유권자, 후보 캠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선거 콘텐츠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유권자, 후보 캠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콘텐츠를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AI임을 표시하면 허용돼요.
현재는 AI 콘텐츠를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AI임을 표시하면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딥페이크 선거 영상을 AI라고 표시 안 하거나 대규모로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딥페이크 선거 영상을 AI라고 표시 안 하거나 대규모로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AI 표시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기 어려워서 가짜 영상이 선거 전에 이미 퍼질 수 있어요.
AI 표시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기 어려워서 가짜 영상이 선거 전에 이미 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