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조세·세금
서천호|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임업#비과세#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무를 심고 키워 목재를 파는 임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나무를 심고 키워 목재를 파는 임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 3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벌목 소득 전액이 면제돼요.
현재는 연 3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벌목 소득 전액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업인들이 내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 실질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임업인들이 내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 실질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소득 임업 사업자도 혜택을 받아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소득 임업 사업자도 혜택을 받아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