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서천호|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임업소득비과세확대#식용야생식물채취비과세#소득세제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업 소득의 비과세 확대이다.
✅ 주요 임업 소득은 소득 전액 비과세, 식용 야생식물 채취 소득은 연 1억 원 이하 비과세로 바뀐다.
✅ 임업 소득의 비과세 확대는 소득 안정과 산업 성장에 도움되나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주요 임업 소득은 소득 전액 비과세, 식용 야생식물 채취 소득은 연 1억 원 이하 비과세로 바뀐다.
✅ 임업 소득의 비과세 확대는 소득 안정과 산업 성장에 도움되나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