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법무·사법
차지호|더불어민주당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형사절차#보복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자, 특히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운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범죄 피해자, 특히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운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서면으로 신청 방법을 알려줘요.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서면으로 신청 방법을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가 언제 풀려나는지 모르고 있다가 보복을 당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가해자가 언제 풀려나는지 모르고 있다가 보복을 당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동 통보가 아니라 신청 안내만 하는 거라, 피해자가 여전히 직접 신청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동 통보가 아니라 신청 안내만 하는 거라, 피해자가 여전히 직접 신청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