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차지호|더불어민주당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피해자보호#정보제공#형사절차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서면으로 안내받게 하여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제2항에 더해 제8조의2를 신설하고, 정보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를 서면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는 구금 변경 등 중요한 사실을 제때 알 수 있어 보복 위험이 감소하고 안전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제2항에 더해 제8조의2를 신설하고, 정보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를 서면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는 구금 변경 등 중요한 사실을 제때 알 수 있어 보복 위험이 감소하고 안전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