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산업·기업
김예지|국민의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공공계약#이행기간#지체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와 용역·공사 계약을 맺는 중소 건설사, 컨설팅 업체 등 공공계약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와 용역·공사 계약을 맺는 중소 건설사, 컨설팅 업체 등 공공계약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휴일이나 정부 심의 기간도 납기에 포함돼 실제 일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을 빼고 충분한 납기를 줘야 해요.
현재는 공휴일이나 정부 심의 기간도 납기에 포함돼 실제 일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을 빼고 충분한 납기를 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리한 일정 때문에 생기는 납품 품질 저하와 지체상금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무리한 일정 때문에 생기는 납품 품질 저하와 지체상금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업체 측이 기간 산정 기준을 유리하게 해석해 납기를 과도하게 늘리려 할 수 있어요.
업체 측이 기간 산정 기준을 유리하게 해석해 납기를 과도하게 늘리려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