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김예지|국민의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공공계약#이행기간산정#공휴일반영
AI 요약
✅ 이 법은 공공계약 이행기간 산정 기준을 신설한다.
✅ 공휴일과 협의 소요, 관계 법령 절차를 반영한 이행기간 산정이 도입된다.
✅ 합리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지연·지체상금 분쟁이 줄어들며 품질과 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 공휴일과 협의 소요, 관계 법령 절차를 반영한 이행기간 산정이 도입된다.
✅ 합리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지연·지체상금 분쟁이 줄어들며 품질과 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