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사회복지·연금
차지호|더불어민주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4인)
#고독사 예방#안부확인 의무화#독거 취약계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자 사는 노인, 독거 중장년층 등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혼자 사는 노인, 독거 중장년층 등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마다 안부확인 서비스가 들쭉날쭉했는데, 앞으로는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연락을 받아요.
현재는 지자체마다 안부확인 서비스가 들쭉날쭉했는데, 앞으로는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연락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떤 지역에 살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누군가 내 안부를 확인해 줘서 방치될 위험이 줄어들어요.
어떤 지역에 살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누군가 내 안부를 확인해 줘서 방치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월 1회라는 최소 기준이 오히려 상한선처럼 굳어져 더 자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수 있어요.
월 1회라는 최소 기준이 오히려 상한선처럼 굳어져 더 자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