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김예지|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행기간#공휴일반영#공공계약합리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에 공휴일과 협의 소요를 반영해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 신설로 이행기간 산정에 공휴일 및 관할기관 협의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계약의 실행 가능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분쟁과 일정 과로가 감소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 신설로 이행기간 산정에 공휴일 및 관할기관 협의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계약의 실행 가능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분쟁과 일정 과로가 감소할 것이다.
의안번호: 221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