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환경·에너지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4인)
#산업위기지역#전기요금#전력기금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산·포항 등 산업위기지역에 공장을 둔 철강·석유화학 기업과 그 지역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서산·포항 등 산업위기지역에 공장을 둔 철강·석유화학 기업과 그 지역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이 전력기금 부담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산업위기지역 기업은 면제받아요.
현재는 모든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이 전력기금 부담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산업위기지역 기업은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 부담이 줄면 기업이 버틸 수 있고, 공장이 살아야 지역 일자리도 지켜져요.
전기요금 부담이 줄면 기업이 버틸 수 있고, 공장이 살아야 지역 일자리도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지역만 면제되면 전력기금 재원이 줄어 다른 전기 사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특정 지역만 면제되면 전력기금 재원이 줄어 다른 전기 사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