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행정·지방자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지방의회#의원정수#주민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신도시·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신도시·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별 의원 총수가 고정돼 나눠 갖는데, 앞으로는 인구 3만5천명당 의원 1명씩 추가돼요.
현재는 시·도별 의원 총수가 고정돼 나눠 갖는데, 앞으로는 인구 3만5천명당 의원 1명씩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지역 의원 한 명이 너무 많은 주민을 대표하는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어요.
내 지역 의원 한 명이 너무 많은 주민을 대표하는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원 수가 늘어나면 의정비·운영비 등 세금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어요.
의원 수가 늘어나면 의정비·운영비 등 세금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