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공공데이터개방#데이터품질관리#가명처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면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바뀌는 내용은 공공기관 소관 데이터 목록의 전면 공개와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등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접근성 개선과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효율성 증대입니다.
✅ 바뀌는 내용은 공공기관 소관 데이터 목록의 전면 공개와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등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접근성 개선과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효율성 증대입니다.
의안번호: 22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