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일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동물복지#은퇴봉사동물#영업허가갱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소유자, 동물 관련 업체 운영자, 은퇴한 경찰견·안내견 같은 봉사동물이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 소유자, 동물 관련 업체 운영자, 은퇴한 경찰견·안내견 같은 봉사동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 학대 예방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동물의 평생 복지가 국가 의무가 돼요.
현재는 동물 학대 예방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동물의 평생 복지가 국가 의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일한 경찰견·안내견이 은퇴 후에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 일한 경찰견·안내견이 은퇴 후에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동물 구조 단체도 신고 의무를 지게 되면 활동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소규모 동물 구조 단체도 신고 의무를 지게 되면 활동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