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여성·가족·아동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선행학습#어린이집#사교육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와 영유아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와 영유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집이 선행학습과 특별활동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실태를 조사해요.
현재는 어린이집이 선행학습과 특별활동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실태를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집 사교육비 부담이 줄고 아이 발달에 맞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린이집 사교육비 부담이 줄고 아이 발달에 맞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만 하고 실질적 처벌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조사만 하고 실질적 처벌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