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발달특성교육#실태조사#정책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춘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특별활동·선행학습의 실태를 연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9조의3 신설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특별활동·선행학습의 비용현황을 매년 조사해 개선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달에 맞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비용 투명성을 높여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비를 줄이며 행정 부담과 이행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춘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특별활동·선행학습의 실태를 연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9조의3 신설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특별활동·선행학습의 비용현황을 매년 조사해 개선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달에 맞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비용 투명성을 높여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비를 줄이며 행정 부담과 이행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