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신용정보#과태료#규제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용정보 처리 기록 보존 의무를 과태료로 바꾸는 점이다.
✅ 과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었던 처벌이 과태료로 전환된다.
✅ 기업 부담 감소와 민간 활동 자유 확대 기대, 다만 과태료 남발 관리 필요.
✅ 과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었던 처벌이 과태료로 전환된다.
✅ 기업 부담 감소와 민간 활동 자유 확대 기대, 다만 과태료 남발 관리 필요.
의안번호: 221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