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채용절차의공정화#공공기관포함#모범고용주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구인자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부문도 구인자에 포함되어 채용광고의 불리한 변경 등 금지와 제재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직자 보호 강화와 공공부문의 채용 공정성 제고, 해석 논란 감소가 기대되나 예산 및 실행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부문도 구인자에 포함되어 채용광고의 불리한 변경 등 금지와 제재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직자 보호 강화와 공공부문의 채용 공정성 제고, 해석 논란 감소가 기대되나 예산 및 실행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