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고용·노동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채용#채용 비리#취업 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 준비생과 공공기관 채용 지원자가 영향을 받아요.
취업 준비생과 공공기관 채용 지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공공기관이 채용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이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제재를 받아요.
현재는 국가·공공기관이 채용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이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제재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혜나 거짓 공고가 있으면 이제 과태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혜나 거짓 공고가 있으면 이제 과태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 조항이 생겨도 실제 수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집행 의지에 달려 있어요.
법 조항이 생겨도 실제 수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집행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