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주호영|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수시적성검사#사각지대해소#도로교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사, 경찰, 직계가족의 신청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게 하는 점입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과 절차를 의사·경찰·직계가족의 신청으로 확대합니다.
✅ 질환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및 오용 우려도 존재합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과 절차를 의사·경찰·직계가족의 신청으로 확대합니다.
✅ 질환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및 오용 우려도 존재합니다.
의안번호: 2216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