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교육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교육공무원#의무연수#교육부협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부처가 마음대로 의무연수를 늘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와 먼저 협의해야 해요.
현재는 각 부처가 마음대로 의무연수를 늘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와 먼저 협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들이 불필요한 의무연수에 치여 정작 실질적인 역량 개발에 쓸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교사들이 불필요한 의무연수에 치여 정작 실질적인 역량 개발에 쓸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연수 부담이 실제로 줄지 않을 수 있어요.
협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연수 부담이 실제로 줄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