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히트펌프#에너지지원금#온실가스감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히트펌프 설치 지원금을 받으려는 가정과 건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히트펌프 설치 지원금을 받으려는 가정과 건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히트펌프만 설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성능 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히트펌프만 설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성능 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능 좋은 제품을 골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성능 좋은 제품을 골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까다로워져 중소 제조사 제품이 불리해지고 대기업 쏠림이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이 까다로워져 중소 제조사 제품이 불리해지고 대기업 쏠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