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김소희|국민의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계절성능계수#히트펌프재생에너지인정#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요건을 계절성능계수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히트펌프 이용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제2조에 신설 조항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신뢰성과 재생에너지 인증의 명확성은 높아지나 초기 비용 부담과 보급 지연 가능성이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요건을 계절성능계수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히트펌프 이용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제2조에 신설 조항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신뢰성과 재생에너지 인증의 명확성은 높아지나 초기 비용 부담과 보급 지연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5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