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히트펌프#재생에너지#공기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히트펌프로 난방하는 가정, 건물주, 히트펌프 제조·설치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히트펌프로 난방하는 가정, 건물주, 히트펌프 제조·설치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성능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돼요.
현재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성능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정부 보조금이나 설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정부 보조금이나 설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성능 기준이 까다로우면 기존 히트펌프 사용자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성능 기준이 까다로우면 기존 히트펌프 사용자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