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이재정|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직무수행방해#교정시설안전#법무지원
AI 요약
✅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을 금지하고 교정현장의 안전을 강화한다.
✅ 수용자의 방해와 모욕에 처벌을 도입하고 필요한 소송지원을 마련해 공권력의 신뢰를 높인다.
✅ 결과적으로 시설 질서와 교정공무원 안전이 개선되고 시민 안전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수용자의 방해와 모욕에 처벌을 도입하고 필요한 소송지원을 마련해 공권력의 신뢰를 높인다.
✅ 결과적으로 시설 질서와 교정공무원 안전이 개선되고 시민 안전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