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독립성#탄핵근거신설#위원후보추천위원회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탄핵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구성의 다원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 수단 도입과 검증 강화를 통해 신뢰와 책임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적 남용과 과도한 탄핵 위험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구성의 다원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 수단 도입과 검증 강화를 통해 신뢰와 책임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적 남용과 과도한 탄핵 위험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