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보건안전#복지#주거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 체계를 법으로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설치, 의료지원·주거지원·복지시설 운영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과 직무만족 증가, 업무효율·안전성 개선, 퇴직교정공무원 취업지원으로 사회적응이 촉진된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 체계를 법으로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설치, 의료지원·주거지원·복지시설 운영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과 직무만족 증가, 업무효율·안전성 개선, 퇴직교정공무원 취업지원으로 사회적응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15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