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사회복지·연금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교정공무원#복지#보건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정공무원 복지 지원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건강검진·숙소·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교정공무원 복지 지원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건강검진·숙소·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도관 처우가 나아지면 교정 현장이 더 안전하게 운영돼 사회 전체 안전에도 도움이 돼요.
교도관 처우가 나아지면 교정 현장이 더 안전하게 운영돼 사회 전체 안전에도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부족하면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