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박형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세제개편#국내인재유치#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 일몰의 5년 단위 연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3년 간격의 단기 연장으로부터 5년 간격으로 재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귀 유인 강화와 예측성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정책 신뢰성 유지도 중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3년 간격의 단기 연장으로부터 5년 간격으로 재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귀 유인 강화와 예측성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정책 신뢰성 유지도 중요하다.
의안번호: 2215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