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학사학위유예#학교운영의무화#교육기회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사학위 유예 제도를 의무화해 학교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학교 운영의 의무로 규정해 모든 대학이 동일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확대와 교육 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기대하지만, 대학의 행정 부담 증가와 제도 남용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학교 운영의 의무로 규정해 모든 대학이 동일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확대와 교육 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기대하지만, 대학의 행정 부담 증가와 제도 남용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