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교육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졸업유예#대학#취업준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 준비나 진로 탐색이 필요한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취업 준비나 진로 탐색이 필요한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졸업유예제도를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현재는 졸업유예제도를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졸업유예 제도가 없는 학교 학생들도 취업 준비 시간을 벌 수 있게 돼요.
졸업유예 제도가 없는 학교 학생들도 취업 준비 시간을 벌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학생이 졸업을 불필요하게 미루면서 학교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일부 학생이 졸업을 불필요하게 미루면서 학교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