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학교생활기록부#상업적이용제한#대입공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해 대입 컨설팅 용 매매를 차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5조의2 신설로 민간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입의 공정성 강화와 과도한 사교육 유발 감소, 기록 관리의 신뢰성 증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해 대입 컨설팅 용 매매를 차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5조의2 신설로 민간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입의 공정성 강화와 과도한 사교육 유발 감소, 기록 관리의 신뢰성 증가.
의안번호: 221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