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지하안전#법개정#재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법과 지침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구체적 정의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정식의원 등 11인 발의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예측 못한 사정 개념을 더 명확히 규정하고 재평가 절차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 적용이 명확해지고 지하안전 사후 관리의 실효성과 예측된 사정 대응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정식의원 등 11인 발의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예측 못한 사정 개념을 더 명확히 규정하고 재평가 절차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 적용이 명확해지고 지하안전 사후 관리의 실효성과 예측된 사정 대응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5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