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재난·안전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지하안전#지반침하#재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 공사 현장 인근 주민과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
지하 공사 현장 인근 주민과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평가 요청 기준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착공 후 해당 공사로 생긴 문제'로 명확해져요.
현재는 재평가 요청 기준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착공 후 해당 공사로 생긴 문제'로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땅꺼짐 같은 위험이 생겼을 때 재조사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땅꺼짐 같은 위험이 생겼을 때 재조사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