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사회복지·연금
조정식|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기부금모집#탈북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탈북민을 돕는 지원 재단과 그 혜택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탈북민을 돕는 지원 재단과 그 혜택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두 법이 충돌해 기부금 모집이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재단이 명확히 기부금을 모을 수 있어요.
현재는 두 법이 충돌해 기부금 모집이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재단이 명확히 기부금을 모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단이 안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이 더 잘 운영될 수 있어요.
재단이 안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이 더 잘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