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항생제 내성#감염병 관리#의료 표준지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는 모든 환자와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는 모든 환자와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마다 항생제 관리 수준이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표준지침을 만들어 통일돼요.
현재는 병원마다 항생제 관리 수준이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표준지침을 만들어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항생제 내성이 커지면 나중에 감염병에 걸려도 약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생제 내성이 커지면 나중에 감염병에 걸려도 약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침이 생겨도 중소 병원에선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실제 이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침이 생겨도 중소 병원에선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실제 이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