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김위상|국민의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노동법#괴롭힘시정#노동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정신청 구제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관할을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용자가 조사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수행하고, 소관사무와 구성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 절차가 확대되어 괴롭힘 감소와 구제가 기대되나, 기업·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용자가 조사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수행하고, 소관사무와 구성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 절차가 확대되어 괴롭힘 감소와 구제가 기대되나, 기업·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