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노동위원회#피해자 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조사를 안 해도 피해자가 직접 구제 신청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회사가 조사를 안 해도 피해자가 직접 구제 신청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사나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회사가 쉬쉬해도 이제는 국가 기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상사나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회사가 쉬쉬해도 이제는 국가 기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복이 두렵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실제로 신청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많을 수 있어요.
보복이 두렵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실제로 신청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많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