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임명전결격사유#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격#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명 전의 결격사유를 규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명 전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임명 절차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공정성 향상으로 국민 신뢰와 제도 안정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명 전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임명 절차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공정성 향상으로 국민 신뢰와 제도 안정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