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2026-05-12
3
대안반영폐기
2026-08-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1-12
식품·의약품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식품사막#농촌 식품접근권#먹거리 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트나 슈퍼가 없는 농촌 지역에 사는 어르신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마트나 슈퍼가 없는 농촌 지역에 사는 어르신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식품 구입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 국가 지원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현재는 식품 구입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 국가 지원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도 없고 가게도 없어서 신선한 식품을 못 사던 농촌 주민들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차도 없고 가게도 없어서 신선한 식품을 못 사던 농촌 주민들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적 의무가 생겨도 예산과 실행 계획이 없으면 현실적인 혜택은 없을 수 있어요.
법적 의무가 생겨도 예산과 실행 계획이 없으면 현실적인 혜택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