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5인)
#AI교육#윤리교육#활용능력검정
AI 요약
✅ 국민의 AI 활용 교육 체계 구축을 기본법에 포함하는 법안이다.
✅ 정부가 AI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윤리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과 검정 근거 마련을 의무로 포함한다.
✅ 시민의 AI 활용 능력과 윤리 의식이 향상되며 디지털 격차가 줄 가능성이 있지만 실행비용과 접근성 문제도 남는다.
✅ 정부가 AI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윤리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과 검정 근거 마련을 의무로 포함한다.
✅ 시민의 AI 활용 능력과 윤리 의식이 향상되며 디지털 격차가 줄 가능성이 있지만 실행비용과 접근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