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과학기술·R&D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5인)
#AI교육#디지털취약계층#AI자격검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 특히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국민, 특히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전문인력 교육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 국민 AI 활용 교육과 공식 자격 검정이 생겨요.
현재는 AI 전문인력 교육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 국민 AI 활용 교육과 공식 자격 검정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AI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취약계층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정부가 AI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취약계층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AI 자격 검정이 취업이나 복지 조건으로 연결되면 새로운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AI 자격 검정이 취업이나 복지 조건으로 연결되면 새로운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