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김기현|국민의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5인)
#아동수당#해외체류#과세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적 아동의 해외 체류와 상관없이 아동수당 지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 변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경우, 국외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생활안정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제도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경우, 국외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생활안정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제도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