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국방·병무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4인)
#국립호국원#교정공무원#출입국관리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0년 이상 일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향받아요.
30년 이상 일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 두 직군이 국립호국원에 묻힐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자격을 얻어요.
현재는 이 두 직군이 국립호국원에 묻힐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자격을 얻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도소·공항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30년 헌신한 공무원이 국가 예우를 받게 돼요.
교도소·공항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30년 헌신한 공무원이 국가 예우를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안장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립묘지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안장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립묘지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