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전자조달#지정취소#재지정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거짓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취소하고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는 제재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4조제2항 신설로 부정 방법으로 지정 시 재지정 제한 기간이 명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스템 신뢰도와 투명성 증가, 하지만 신규 진입의 기회 축소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4조제2항 신설로 부정 방법으로 지정 시 재지정 제한 기간이 명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스템 신뢰도와 투명성 증가, 하지만 신규 진입의 기회 축소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