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산업·기업
박민규|더불어민주당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담배산업규제#화재안전인증#위반기관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담당하는 검사기관과 담배 제조·판매 회사들이에요.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담당하는 검사기관과 담배 제조·판매 회사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하게 인증받은 기관이 지정 취소 후 바로 재신청 가능한데, 앞으로는 2년 동안 다시 신청을 못 해요.
현재는 부정하게 인증받은 기관이 지정 취소 후 바로 재신청 가능한데, 앞으로는 2년 동안 다시 신청을 못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담배로 인한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검사 기관을 더 엄격하게 단속하려는 거예요.
담배로 인한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검사 기관을 더 엄격하게 단속하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기관이 2년간 사업을 못하면서 직원 실직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기관이 2년간 사업을 못하면서 직원 실직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