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지역출판#출판문화산업진흥#지역서점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출판 생태계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출판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이 진흥원 직무로 규정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서점 경영 안정과 독서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원 마련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출판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이 진흥원 직무로 규정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서점 경영 안정과 독서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원 마련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