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교육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경제교육센터#지정제도#부정행위 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교육센터 운영 기관과 단체가 영향받아요.
경제교육센터 운영 기관과 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2년간 다시 지정받지 못해요.
현재는 거짓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2년간 다시 지정받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행위한 곳이 2년 뒤에 바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경제교육의 신뢰도를 높여요.
부정행위한 곳이 2년 뒤에 바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경제교육의 신뢰도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실수로 서류를 잘못 낸 정상 기관도 2년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수로 서류를 잘못 낸 정상 기관도 2년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