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경제교육#부정방지#제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취소하고 재지정을 2년간 금지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자동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지정 억제와 신뢰·질 향상을 기대하지만 합법적인 센터의 재지정 부담 증가 등 행정 비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자동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지정 억제와 신뢰·질 향상을 기대하지만 합법적인 센터의 재지정 부담 증가 등 행정 비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