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산업·기업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지원#에너지효율#기후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업·입지·환경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 에너지 효율 설비 도입 지원도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설비 도입 비용 부담을 정부 지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