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7
의료·건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감염병 감시#정보통합#질병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진과 질병관리 공무원, 나아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진과 질병관리 공무원, 나아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염병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한곳에서 모든 정보를 모아 분석하게 돼요.
현재는 감염병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한곳에서 모든 정보를 모아 분석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염병이 빠르게 퍼지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우리 건강이 더 잘 보호돼요.
감염병이 빠르게 퍼지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우리 건강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조직이 개인의 감염병 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돼요.
새로운 조직이 개인의 감염병 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