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7
행정·지방자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정치자금#지역자치당#정당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인과 지역정당 관계자, 그리고 지역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들
정치인과 지역정당 관계자, 그리고 지역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존 정당 틀로 운영되는데, 앞으로 각 지역마다 '지역자치당'을 만들고 정치자금 규칙을 이에 맞게 바꿔요
현재는 기존 정당 틀로 운영되는데, 앞으로 각 지역마다 '지역자치당'을 만들고 정치자금 규칙을 이에 맞게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정치의 구조가 바뀌면서 정치자금이 어떻게 모이고 쓰이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 정치의 구조가 바뀌면서 정치자금이 어떻게 모이고 쓰이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권력이 한곳에 집중될 수 있어요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권력이 한곳에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