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7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지역자치당#정당법개정#지역선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각 선거구에 지역자치당 설치를 정당법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등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정치참여 확대와 정책 다양성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증가와 제도 남용 우려도 있다.
✅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등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정치참여 확대와 정책 다양성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증가와 제도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