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7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지역자치당#정당법개정#공직선거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자치당 설치를 위한 정당법 개정이다.
✅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 설립을 허용하도록 정당법 조문을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자치당 도입으로 지역정당화와 선거구 재편 가능성이며, 의결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 설립을 허용하도록 정당법 조문을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자치당 도입으로 지역정당화와 선거구 재편 가능성이며, 의결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의안번호: 2215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