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7
행정·지방자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지역자치당#정당활동#풀뿌리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당원과 지역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당원과 지역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정당활동 거점이 없는데, 앞으로는 선거구 단위로 지역자치당을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지역 정당활동 거점이 없는데, 앞으로는 선거구 단위로 지역자치당을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민의 의견을 정당에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요.
지역민의 의견을 정당에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정당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갈등이 증가하거나 정당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당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갈등이 증가하거나 정당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