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7
주택·임대
김재섭|국민의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주거정책투명성#회의록공개#집값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국민과 부동산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국민과 부동산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주거정책 결정 내용을 공개해요
현재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주거정책 결정 내용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결정이 왜 내려지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결정이 왜 내려지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장 혼란을 핑계로 중요한 결정 내용을 계속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 혼란을 핑계로 중요한 결정 내용을 계속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