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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사록의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를 두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의사록은 원칙 공개하고, 특정 시기나 대상은 비공개 예외로 둘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개로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 검증이 가능하지만, 시장 불안이나 과도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공개 예외가 필요할 수 있다.